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
인도 덮친 롤스로이스 차량…20대 여성 숨져 ’시술’ 명목으로 약물 투여…반성 기색 없어 공분 약물운전·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1심 징역 20년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20대 남성 신모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여 20대 여성 행인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같은 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신 씨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는 도주치사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도주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행동으로,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 씨가 사고 후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운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보다 휴대전화를 찾는 데 집중하였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사건에 대한 논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주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물 중독과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약물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의 강화와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