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의 정의와 발동 요건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서 발동되는 특별한 조치로, 군대가 민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쟁, 내란,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적용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정의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입니다. 이때 군대는 민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대체하거나 지원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경비계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포되며, 군이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 비상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되며, 군이 행정과 사법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발동 요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황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2. 실질적 요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경찰력만으로는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3. 절차적 요건: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장제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며, 검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정부나 법원의 권한 제한: 일부 행정 및 사법 기능이 군에 의해 대체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해제

비상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이 해제되면 제한되었던 국민의 기본권은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역사적 사례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발동과 집행에 있어 신중함과 엄격한 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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